6억 상한제가 '맛보기'라고? DSR 3단계 도입 / 7월 대출 규제 완전 분석

 

 

"아직도 대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뉴스 보며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 중 한명인데요🫨

 

 

 

 

정부가 예고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집값은 치솟는 상황에서 대출마저 조이니,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6월 한 달 동안 7조 원에 가까운 가계대출이 몰렸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규제, 정확히 뭐가 바뀐 걸까?

1.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가장 큰 변화는 스트레스 DSR 3단계입니다. 이게 뭔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기존에는 현재 금리로만 대출 한도를 계산했다면, 이제는 변동금리에 1.5%를 더한 금리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금리가 오를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의미예요.

 

실제 예시로 보면:

• 연소득 1억 원 직장인의 경우
• 기존 주담대 한도: 약 6억 2,700만 원
• 새로운 한도: 약 5억 9,400만 원
• 무려 3,300만 원이나 줄어든 셈

 

2.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상한제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는 이제 1인당 최대 6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아무리 담보가 좋아도 6억 원이 한계선이에요.

여기에 더해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게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LTV 비율이 80%였는데, 이제는 70%로 줄었어요. 집값의 7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6월의 '막차 수요' 현상

 

폭증한 대출 신청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 원에 달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이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어요.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이예요.

 

 

 

규제 효과, 언제부터 나타날까?

8월이 진짜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규제가 시작됐는데 왜 아직 변화가 없지?"라고 궁금해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은행 대출은 신청부터 실제 실행까지 1~3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6월에 신청한 대출들이 아직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8월부터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의 조심스러운 전망

한국은행은 "3분기까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미 승인된 대출들이 계속 실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선효과 우려

또 다른 문제는 풍선효과입니다.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몰릴 수 있어요. 특히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은 아직 DSR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여기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도 있고 공급 대책도 신도시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될 정책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해보도록 해요!